Originally posted 2019-05-15 10:58:09.
이슬람의 정치 생활은 사회경제 생활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영적・도덕적 기초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도됩니다. 이슬람 정치제도는 구조와 기능에서 그 목적이 독특합니다.
이슬람의 정치제도는 실용주의적이거나 도구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계급이 신적 세습 혹은 비 세습 권리를 사칭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고 책임을 초월하는 신정이 아니며, 복수심에 불타는 일부 계층이 권력을 장악하는 독재도 아닙니다.
정치 생활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의 정치 제도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의 민주주의도 아니며, 이 모든 것과 구별됩니다.
이슬람의 정치관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다음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 하나님의 법인 꾸란이 무슬림 개인과 집단을 인도해야 합니다. 꾸란은 하나님이 진실한 종복을 위해 택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판결과 통치하지 않는 자, 불신자요, 악한이오, 반역자로다.” (꾸란 5장 47 – 50절)
“꾸란 이야말로 믿는 이를 선으로 이끄노라.” (꾸란 17장 9절)
- 이슬람에서 주권은 통치자나 심지어 국민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며,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법제화하기 위해, 국민전체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그 주권을 행사합니다.
통치자가 누구든, 하나님 법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행정대리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 기본인 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유일한 주권으로 계시는 이 세계에 대한 이슬람 전체 소망과 일치합니다.
꾸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권위와 권력과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모든 권능의 위에 계시니라.” (꾸란 67장 1절)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그대가 받은 신임을 되돌려줄 곳에 보내고, 판결할 때는 공정함에,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얼마나 우월한 가.” (꾸란 4장 58절)
“하늘과 땅의 주권과 그 사이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나니,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꾸란 5장 20절)
- 이슬람의 목적은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하나님 헌법인 꾸란 규정과 일치하게 모든 국민에게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종교적 혹은 인종적 소수자 들도 법을 준수하고 평화를 지키는 국민으로 있는 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대 믿는 이들이여, 하나님께 굳세고 증언은 공명정대할지니, 그대를 등돌렸다 하여 미움으로 공정을 벗어나지 말 것이며 경건 다음이 공정이로다. 하나님을 유념할지니, 하나님께서 그대의 일을 다 알고 계시노라.” (꾸란 5장 9절)
“진정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지키시니, …… 그들이 이 땅에 보내졌을 때, 예배 드리고, 구빈세를 내며, 의를 명하고, 악을 금하나니, 모두의 끝은 하나님께 있도다.” (꾸란 22장 38절, 41절)
- 통치자가 누구든, 국민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통치자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고용인이며, 하나님이 감독하는 엄숙한 계약에 의해 통치자와 피치자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에 통치자 자신도 복종함으로써 권위를 부여 받습니다.
이슬람의 정치적 계약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체결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약은 정부와 국민을 한 편으로 하고 하나님을 다른 편으로 해서 체결하고, 인간 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덕적으로 유효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통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국민으로부터 협조와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이나 사회구성원이 통치자에 지지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통치자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은 물론 정부에 대한 무책임한 범죄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똑같이 죄를 범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충성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대 믿는 이들이여,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니, 선지자와 그대 중 명령 받은 이에게 순종할 것이며,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다면, 그대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이를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맡길 것이니, 최선의 좋은 결정이 될 것 이니라.” (꾸란 4장 59절)
권위가 부여된 이들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법과 선지자에게 복종함을 조건으로 합니다.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 언명을 표했습니다.
“통치자이든 아니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한, 순종이나 충성해서는 안됩니다.”
무함마드 초기 계승자들은 정책의 제1원칙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백성은 자신들을 따르고 도움을 주어야 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백성들에게 따르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 통치자나 정부 관리는 덕성과 적성, 능력을 기반으로 최선의 자격을 갖춘 국민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출신 인종이나 가문 혹은 경제적 지위 등은 결코 후보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입후보자 개인 자질로 판단해야 하며, 가문의 위세, 재산, 인종, 나이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총선거를 통해 국민의 동의로 선출하거나, 사회 여러 분야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지도력을 인정받은 민중 지도자가 뽑아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필요 한 만큼, 의회나 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습니다. 선거권과 행정 행위는 하나님 법에 따르고, 사회 전체의 최선의 이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적임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공직을 맡기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선지자와 무슬림 동료들의 신뢰를 배반한 것입니다”
정치적 의미로 보면, 유권자는 윤리적으로 사회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후보자를 신중히 파악한 다음에 투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고양합니다. 이는 현대의 많은 민주국가가 때때로 실패하는 문제입니다.
- 국민은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선출한 다음, 국민 각자는 자력으로 정부 행위를 감독하고,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항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하나님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권리를 상실한 정부는 축출하고 다른 정부로 대체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이런 일이 이루는 것이 시민 모두의 의무입니다.
이슬람은 세습 정권이나 종신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민이 선출하고 임명하지만, 통치자는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지며 그 다음 국민에게 책임집니다. 통치자라는 직책은 상징적 존재가 아니며 역할 역시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는 문서에 서명이나 하면서 국민 의사에 대한 시비를 가리지도 않고 집행만 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통치자는 최선의 국민 이익을 위해 국민을 대신해 실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통치자는 이중의 책임을 짊어집니다. 자신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지고, 자신을 신뢰하는 국민에게 책임집니다.
통치자는 하나님 앞에 국민과 국민 대표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낱낱이 밝혀야만 합니다. 통치자와 국민은 함께 하나님 앞에 꾸란을 어떻게 대하였으며 하나님이 베푸신 법을 어떻게 대했는지
낱낱이 밝혀야만 합니다.
이는 통치자가 국민을 위해 최선의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슬람 정치 제도는 인류가 알고 있는 여타 모든 정치 제도나 교리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통치자가 마음대로 국민을 지배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통치자는 정의를 불문율로 하고, 온 세상의 주권자인 주님을 진정으로 따름을 국가의 정식 기능으로 하며, 건전한 윤리를 정부의 우선 사업으로 하여 국민에게 봉사해야만 합니다.
- 이슬람의 법은 꾸란이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함을 통해 공공사업을 처리하라 명합니다. 따라서 국가・국제적 차원은 물론, 지방 차원에서 의회와 자문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는 공공사업에 최선으로 조언을 해야 하며, 조언과 참여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와 이행을 실천적,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통치자는 학식 있고 경험 있는 국민에게
- 모든 시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사상과 표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 잠재력을 계발하며 운명을 개척하고, 일하며 경쟁하고, 벌어서 소유하고, 자신이 내린 정직한 판단에 따라 찬성하거나 반대할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모든 것을 허용하는 무한 자유는 아니며, 무한 자유일 경우 혼돈과 무정부 상태로 변할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법이 보장하고, 그 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유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한 국민 모두의 정당한 특권이 되지만, 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공익과 충돌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우주 일부이므로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 법과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일원이므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타인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여 상호 유익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한 개인이 특정한 공공 문제에 대해 다수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사회적 연대와 협조를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방해 받거나 왜곡되지 않는 상태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타인을 설득할 자유가 있습니다.
결국, 다수가 다른 길을 선택했음이 확실 해 지면 다수와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문제가 개인의 것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처리할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꾸란 3:102 – 105, 8:46)